개요
출처: 산업안전과-765 · 회시일: 2021-02-17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 세부 위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산안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회시
귀 질의의 ■■■■(주)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33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및 위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