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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공동도급 공사는 공동이행 방식이면 전체를 하나로 보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 건만 제출하면 되고, 분담이행 방식이면 시공사별로 맡은 부분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공동도급 공사, 이행방식에 따라 계획서 제출방법 다르다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특별한 이익의 제공인지 묻자, 폐업업체라도 약관에 근거가 없는 수수료 할인은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약관에 근거 없는 폐업업체 수수료 면제는 특별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한다

공사 중 전기계약용량을 290kW에서 500kW로 바꿔 대상이 된 경우 제출의무일을 묻자, 설비 설치 공사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