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 입사서류 기준 내규의 효력2024-04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입사 당시 제출서류상의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하고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인사내규는 그 범위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정년퇴직자 연차수당 발생 기준2024-04기간제 근로자와 정년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를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사건법정정년제와 취업규칙 정비 기준2024-04법정정년제 적용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취업규칙 정비, 정년퇴직일 판단, 정년 이후 근무자 해고 위험과 고용연장 지원금 기준을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65세 도달일 해석과 퇴직 시점2024-04정년을 65세로만 정한 경우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과 만 65세가 종료되는 날 중 어느 시점을 정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정년 60세 의무 위반 시 부당해고 대응2024-04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사업장의 법적 효과와 근로관계 종료 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처벌 조항은 없지만 법 시행 이후 60세 미만 정년을 이유로 한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BEST Q&A정년 60세 의무화 적용 기준과 위반 시 구제2024-04고령자고용촉진법상 60세 이상 정년 의무의 적용 대상, 만 나이 기준, 예외, 위반 시 부당해고 구제와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재고용 판단2024-03정년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한 뒤 별도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 없이 같은 조건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자 재고용과 우선재고용권2024-03정리해고 후 남은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촉탁직 재고용이나 임금피크제에 따른 정년 연장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정년퇴직 후 촉탁직 전환 방법과 해고 쟁점2023-10정년을 지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와 전환 절차,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촉탁계약 퇴직금 발생 여부2023-10정년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계약 단절 기간이 있는 반복 갱신 사례에서 계속근로 인정 가능성을 행정해석과 판례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조운영정년퇴직 후 촉탁직 단체협약 적용 여부2023-09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조합원 자격 제한이 있는 경우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BEST Q&A정년퇴직일 기준 — 만60세가 되는 날 판단2023-09사규에서 정년을 만60세가 되는 날로 정한 경우 정년퇴직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