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영노조 임원 정년퇴직·재고용 시 조합원 자격은 유지될까 정년퇴직 조합원 자격 재고용 단체협약 2023년 9월 16일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임원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임기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에 잔여임기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규정이 있으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BEST Q&A정년퇴직 규정 신설 시 취업규칙 동의 절차 정년퇴직 정년 근로기준법 제94조 2023년 7월 10일정년퇴직 규정이 없던 사업장에서 정년제를 새로 도입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정년퇴직일 명시와 관련 지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ST Q&A정년제 신설 후 해고 정당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정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정년퇴직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부당해고 2023년 7월 10일정년규정이 없던 사업장에서 새로 정년제도를 만들거나 정년을 낮추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정년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호적 생년월일 정정과 정년퇴직 시점 판단 정년퇴직 임금피크제 2023년 2월 1일법원의 판결로 호적상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정년퇴직 시점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과 인사기록 정정 근거가 있는 경우 정정된 생년월일 기준을 검토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이후 근로계약 만료일이 있는 경우 퇴직시점 근로계약기간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퇴직일 2023년 2월 1일정년이 먼저 도래했지만 근로계약 만료일이 그 이후인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과 근로계약기간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단축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동의 필요성 정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정년퇴직 2023년 1월 31일정년을 60세에서 57세로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근로자 동의 없이 단축된 정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위로휴가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정년퇴직 출근율 계속근로기간 연차유급휴가 2023년 1월 31일정년퇴직자 위로휴가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정년퇴직 부당해고 2021년 7월 26일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해설입니다.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와 갱신기대권 법리가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자료실정년제 업무처리 지침(노동부): 근로기준법상 정년 해석 기준 정년 정년퇴직 정년연장 근로기준법 2000년 3월 14일노동부가 발표한 정년제 업무처리 지침(근기 68201-690, 2000. 3. 10.)의 개요와 다루는 주요 쟁점, 첨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