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017 · 회시일: 2021-07-01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공동인증서 등이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데,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황
- 이 경우, 기금이 아닌 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인증서로 운영상황을 신고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이사 등 기관과 자치법규(정관)을 갖추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률상 타인(他人)에 해당하는 귀 사업장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보고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