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재예방지원과-949 · 회시일: 2021-11-12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산업안전보건위워회를 운영 중 근로자위원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경우,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비대면 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개최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 위원의 효과적인 참석,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