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재예방지원과-952 · 회시일: 2021-11-12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건설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고혈압 근로자에 대한 채용기준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작성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은 동법 제24조제5항 및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반하지 않는 한, 옥외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