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원회 구제와 민사소송 방법2024-05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전직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과 법원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차별시정 시정명령 미이행과 금품청산 적용 여부2024-03노동위원회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동위원회 금전보상명령과 임금 상당액 범위2024-03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금액 이상을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의 임금 상당액 범위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 보장 범위2024-03노동위원회 위원 활동과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의 직무 수행이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 보장에 해당하는지, 겸직허가와 유급휴가·해고 가능성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동위원회 출석 시간의 공의 직무 해당 여부2024-03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당사자가 심문회의 등에 출석하는 시간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와 단체협약상 공가 인정 여부를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해고·징계금전보상제도: 부당해고 원직복직 대신 보상금 지급 기준2024-03부당해고로 판정됐지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노동위원회가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금전보상제도의 도입 배경과 보상금 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원 참고인 출석은 공의 직무에 해당할까2024-03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관련 행정소송에서 근로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용어 설명각하 뜻 — 노동위원회 각하 사유와 절차 정리2024-02각하는 신청이 형식·요건·절차를 갖추지 못해 거절하는 처분으로, 이유가 없어 배척하는 기각과 다르다. 노동위원회의 사건별 각하 사유와 각하 절차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단체협약 해석·이행방법 견해제시 요청 절차와 효력2024-02단체협약의 해석·이행방법에 다툼이 있을 때 노동위원회에 견해제시를 요청하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 재심·행정소송 불복 방법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노동위원회 구성과 기능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심판까지2024-02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 행정기관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위촉 절차,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등 분쟁 해결 기능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구제신청 뜻과 절차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구제2024-02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노동위원회에 내는 구제신청의 뜻과 구제명령 내용, 지방·중앙노동위원회 심급, 긴급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까지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