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재심판정 취소소송 패소 후 해고무효확인소송 가능 부당해고 해고무효확인소송 노동위원회 2023년 2월 9일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근로자도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 근로자성 판단 입주자대표회의 노동위원회 근로자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3년 1월 30일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이 근로자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근위원과 일반직원의 근로자성 판단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노동판례 330선 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2021년 9월 3일노동위원회 심판사건과 관련한 법원 노동판례 330개를 주제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근로자성, 사용자성,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판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운영노동쟁의 조정 절차와 조정위원회 운영 쟁의행위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2014년 5월 10일노동쟁의 조정신청부터 사전조사, 조정위원회 구성, 본조정 회의, 조정안 제시와 조정중지·행정지도까지 절차별 흐름을 정리합니다.
노조운영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노동위원회 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2014년 5월 10일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터 재심과 행정소송, 긴급이행명령까지 원상회복주의 구제절차의 흐름과 구제명령의 효력·제소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단체협약 해석 분쟁, 노동위원회 견해 제시 요청 절차와 효력 단체협약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2014년 5월 9일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을 두고 노사 간 의견이 불일치할 때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하는 요건과 절차, 그 효력 및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