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재예방지원과-956 · 회시일: 2021-11-12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기준에도 변화가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법 제15조)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나목에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