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 태그

임금대장이 없거나 부실해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지급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사업주 소재 여부에 따라 정리하고, 기준보수 처리 기준과 객관적 임금자료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의 3년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보존 대상은 아니지만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 서면 교부와 수령 확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1명에게 12개월 동안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반복 미교부 시 과태료 산정 원칙을 정리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로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과 근로시간수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대장을 전자문서 파일로 보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필요할 때 즉시 출력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보존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보존 실패 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 구성항목과 금액이 명확하면 세부 계산식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만든 임금대장은 별도 조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서면 교부의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점자자료 등 접근성 제공 병행이 바람직하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과 근거 법령을 정리했다.

근로기준법상 급여대장(임금대장)의 기재사항과 작성 근거를 정리했다. 월급여 구성부터 공제 항목, 관련 법령까지 한 번에 확인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와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과 급여지급명세서 서식 작성 근거를 정리한다.

근로기준법 별지 제17호 임금대장 서식의 기재사항과 제48조·시행령 제27조 규정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