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재예방지원과-953 · 회시일: 2021-11-12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김치 완제품 사용, 휴가 대체인력 채용, 1식 4찬 이하, 위생점검 기간 단축’ 사항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가능한 사항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법 제24조)
- 따라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은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심의･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