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a Team | 일하는 사람 곁에, 인사팀
0
급여·퇴직
근무·휴가
입사·퇴사
괴롭힘·산업재해
노동조합
행정해석·판례
질의회시집
서식·양식
2026
117
2025
49
2024
1,831
2023
1,549
2022
147
2021
235
2020
149
2019
199
2018
119
2017
66
2016
81
2015
96
2014
189
2013
108
2012
164
2011
159
2010
224
2009
143
2008
238
2007
240
2006
141
2005
98
2004
130
2003
96
2002
104
2001
156
2000
119
1999
29
1998
19
1997
11
1995
3
1994
1
1993
2
1992
1
1990
1
1989
1
더 보기 +28
2022-12
노조운영
노동조합 조직변동 — 조직형태 변경·합병·분할·해산
노조운영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고시
훈령·예규·고시·지침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고시
훈령·예규·고시·지침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고시
훈령·예규·고시·지침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고시
훈령·예규·고시·지침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고시
훈령·예규·고시·지침
이주비 고시
고시
훈령·예규·고시·지침
(고용보험)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고시
훈령·예규·고시·지침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고시
훈령·예규·고시·지침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고시
BEST Q&A
감시단속직 3교대 급여·연차수당 계산 방법
감시단속직
교대근무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BEST Q&A
회사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와 사직서 강요
고용승계
사직서
정리해고
근속기간
BEST Q&A
동의 없는 대화 녹음 증거능력과 통신비밀보호법
부당해고
BEST Q&A
연장근로수당 청구와 근로시간 입증자료
연장근로수당
임금체불
소정근로시간
BEST Q&A
야간근무자 예비군훈련 임금과 출근 처리
예비군훈련 임금
야간근로수당
공의 직무
BEST Q&A
경조휴가 임금 지급 기준과 결근 처리
경조휴가
BEST Q&A
고용승계 후 임금·근로조건 변경 가능 여부
고용승계
근로조건 변경
영업양도
BEST Q&A
연봉계약 묵시적 갱신과 임금 기준
연봉계약
계약갱신
손해배상
BEST Q&A
체불임금 강제집행과 재산명시·재산조회 활용법
체불임금
BEST Q&A
계약만료 후 계속 출근과 묵시적 갱신 퇴사 통보
계약기간 만료
계약갱신
사직서
무단결근
BEST Q&A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법과 가산임금 기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
BEST Q&A
연소근로자 근로기준과 18세 미만 취업 조건
단시간근로자
BEST Q&A
사직서 수리 거부 시 퇴직 효력 발생 시기
사직서
퇴직일
BEST Q&A
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 방법과 휴직 확인서
퇴직사유
실업급여
질병휴직
BEST Q&A
근로자 동의 없는 사무실 CCTV 설치와 실업급여
실업급여
비정규직
기간제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와 무기계약 전환 시점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무기계약직
연봉제
연봉제 포괄임금제와 법정수당 지급 기준
연봉제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법정수당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일 기준과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시점
연차수당
휴가청구권
퇴직금
감봉된 임금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징계
평균임금
퇴직금
통상임금
실업급여
상병급여 요건과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중 질병·출산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연장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실업급여 직업훈련 중 받는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급여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처리의 효력
퇴직금 중간정산
재입사
사직서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퇴직일 기준과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계산
퇴직일
퇴사
계속근로연수
주휴수당
실업급여
등기임원 실업급여 가능 여부와 대주주 판단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자성
최저임금
상여금·시간외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와 산입 기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기상여금
시간외수당
최저임금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90% 감액 요건과 100% 적용 예외
최저임금
수습기간
실업급여
다단계·보험설계사 등록과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실업급여
근로자성
최저임금
직무수당·근속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와 판단 기준
근속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구분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임금 범위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효력: 미달 임금 무효·임금 저하 금지·위반 벌칙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위반
불이익변경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받기 ② 진정서 제출과 작성 예시
최저임금
노동부 진정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최저임금
성과급·능률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
성과급
최저임금
최저임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법: 24시간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
24시간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본급과 포함되는 수당 구분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 범위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기준: 징역·벌금·양벌규정 총정리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
복리후생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식대보조비·가족수당
식비
임금 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가족수당
최저임금
5인미만 사업장 12시간 근무 최저임금 계산과 미달 체불 청구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 방법: 최고장·내용증명 발송
최저임금
임금청구권
최고장
내용증명
최저임금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방법과 위반 확인·대처 절차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최저임금
격주 토요근무 월급제 최저임금 계산법과 위반 여부
최저임금
도급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과 상여금 삭감, 종전 임금수준 저하 판단 기준
최저임금
상여금
임금보전
임금인상
연간 임금총액
최저임금
최저임금 주지의무: 사업주가 알려야 할 내용과 방법
최저임금
과태료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간급 환산 방법: 급여형태별 계산과 위반 판단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괄임금제
감시단속적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합의는 무효, 최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책자료
표준 취업규칙 작성 기준과 신고 서류
취업규칙
정책자료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노동조합 단체교섭 자료
노동조합 동의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정책자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요건과 절차
특별연장근로
2022-11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공동기금이 임차한 주택은 사택 아닌 근로복지시설로 분류
실업급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회사에 요구할 사항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퇴직사유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고금리 대출을 사내기금 대부로 대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방법과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매장별 인사·회계가 독립적이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하다
2022-10
근로시간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상·요건·금액
근로시간 단축
주40시간제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정규직
근로자파견·도급·용역 차이, 지휘명령권으로 구분하기
근로자파견
도급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차별금지와 차별시정 신청 요건·절차
차별적 처우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 작성 예시와 필수 기재 항목
직장 내 괴롭힘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출연금이 없어도 기본재산 20%로 협력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대출제도 폐지 후 기금 대부사업 통합은 근로복지 감축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기금 합병 기한은 없지만 수혜기준 차등은 3년까지만 허용된다
2022-09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근로자와 기금이 공동투자한 사택은 근로복지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책자료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022년 고용노동부 자료
퇴직급여
퇴직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협력업체 지원용 콘도미니엄 처분대금은 다시 목적사업에 써야 한다
정책자료
휴게시설 설치 기준과 과태료 가이드
과태료
2022-08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에 투자할 수 있는지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작성·변경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직장갑질
2022-07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공동기금으로 근로자 월세와 휴게실 다과 지원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폐업 기금의 잔여재산을 영리법인 자본금으로 쓸 수는 없다
훈령·예규·고시·지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고시
훈령·예규·고시·지침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고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직원숙소를 근로복지시설로 사내기금에 출연·양도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금액은 통상 이용료와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출연받은 사택은 1년 내 다른 운용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2022-06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출연금 소진이나 정관 사유만으로는 기금을 해산할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면 목적사업준비금을 줄여야 한다
퇴직금 기초상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퇴직금 계산 기준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퇴직금 계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설립 전 출연금은 사업주 소관, 설립 후 의결은 번복 불가하다
2022-05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부동산투자회사가 지은 임대주택을 근로자에게 싸게 주는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협력작업 미참여 근로자를 학자금에서 배제하면 법 위반이다
퇴직금
퇴직금 IRP 지급 의무와 예외 사유
IRP
퇴직금 지급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위로금 DC계좌 납입 후 IRP 지급 가능 여부
명예퇴직
DC형 퇴직연금
IRP
확정기여형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관계 포괄승계 시 퇴직급여제도 운영
고용승계
영업양도
퇴직급여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
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승계 시 DC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가능 여부
고용승계
퇴직연금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 적립금
노동부 행정해석
1년 미만 근무자 DC 경영성과급 반환 기준
DC형 퇴직연금
경영성과급
퇴직연금 적립금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지급기일과 사내대출 상환
DC형 퇴직연금
금품청산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적립금
확정기여형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부담금 산정 퇴직연도 1년 미만 근무
DC형 부담금
1년 미만 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노동부 행정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거부와 지연이자 의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퇴직급여
노동부 행정해석
돌봄종사자 육아휴직 시 DC퇴직연금 적립기준
육아휴직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소정근로시간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직접지급의 효력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퇴직금 중간정산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
퇴직급여
노동부 행정해석
대표이사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DC형 부담금
퇴직연금
노동부 행정해석
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설정 가능 여부
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근로자대표
퇴직연금
연봉제
연봉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합리적 차별 기준
연봉제
차별적 처우
연봉제
취업규칙 변경 절차: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동의
연봉제 도입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와 사유별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인출
노동부 행정해석
주택조합원 승계와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노동부 행정해석
전세금 중도인출과 고용승계 후 추가 인출 가능 여부
고용승계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도인출
노동부 행정해석
오피스텔 분양보증과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 중도인출
무주택자 주택구입
노동부 행정해석
전월세자금 퇴직급여 중도인출 1회 제한 범위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퇴직연금
노동부 행정해석
재개발 입주권 매수와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성
퇴직연금 중도인출
DC형 퇴직연금
무주택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기진작 포인트는 임금 대체 급부가 아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지침
2022-04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회사가 대신 갚는 대출이자 지원은 사내기금 대부사업 아님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근로자 대부사업에는 기본재산 전체를 쓸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단체협약상 복지혜택은 정관 근거 마련 후 기금 지급이 가능하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고시
훈령·예규·고시·지침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고시
2022-03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업무분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수노조를 위원으로 못 세운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자체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 수는 현업종사자만 포함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협력업체 근로자 25% 지원은 5년 기준으로 충족하면 된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고시
훈령·예규·고시·지침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훈령
훈령·예규·고시·지침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
예규
2022-02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기금법인 대표권은 정관으로 정하되 사무집행은 이사 과반수 결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특별적립금은 어디서 적립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무주택자 우선 지원 후 오피스텔도 사내기금 대부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골프장 회원권 구입이 가능한 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사내기금이 공동기금에 지원한 금액의 회계처리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저축성·보장성 보험료 지원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관광호텔과 호스텔 취득이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목적사업준비금은 협의회 의결로 기본재산 전환이 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대표이사 자녀도 근로자면 사내기금 수혜에서 배제 못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모회사 없이 자회사끼리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수년치 목적사업 비용을 한 번에 출연해 나눠 쓸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적립 기본재산은 대부사업·초과액 등 법정 요건에서만 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공공기관 산하 자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2022-01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세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할 수 있다
노동사건
1년 기간제 연차휴가 11일,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해석 변경
1년미만 연차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생산부서를 자회사로 분사해도 기금 수혜가 자동 승계되진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타지역 이주 신규 입사자에게 공동기금으로 이사비 지원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기금 운영사와 미운영사가 합병해도 기존 기금은 해산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과학기술원은 교육서비스업이며 현업업무종사자만 별도 적용된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고시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퇴직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
퇴직사유
사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