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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회식비 지급중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4-04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정액으로 지급하던 회식비를 중단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
통상임금 포함 수당 판단 기준과 연차수당 적용
2024-0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판단 기준과 기본급, 자격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식대보조금, 교통비, 근속수당, 야간수당의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간식비 상품권 지급과 임금 통화지급 원칙
2024-03
1일 8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정액 간식비의 임금성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통화지급 원칙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평균임금에 식비·교통지원비 포함 여부
2024-03
근로계약서에 식비·교통지원비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정했더라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식비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임금성 판단 기준
2024-03
1일 4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식비가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판단 기준 및 식비 지급 사례의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24-03
차량유지비, 교통비, 식대보조비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정기성·일률성·실비변상성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지침의 판단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재택근무자 급식비·교통비 지급 의무
2024-03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실비변상 성격인지,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정기적·계속적 지급 의무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급식보조비·저임금보전수당·상여금 통상임금 여부
2024-03
급식보조비, 저임금보전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과 항목별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평균임금 범위 — 직책수당·식비·성과금 포함 여부
2024-0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 항목과 산입 제외 기준을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요건과 월 20만원 한도, 연말정산 처리 방법
2023-12
현물 식사(급식)는 전액, 식사대(식비)는 월 20만원 이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식대 비과세 요건과 한도, 급여·연말정산 처리 방법, 주요 사례(FAQ)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2024 변경사항 9가지 총정리(2023년 귀속분)
2023-12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에서 달라지는 식대 비과세 한도, 월세·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세율 과세표준 등 9가지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식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계산 기준
2023-04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비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일률적 정액 지급인지, 출근일수별 차등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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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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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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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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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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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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