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월 단위 임금 전환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 요건 취업규칙 최저임금 산입범위 의견청취 2024년 4월 11일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던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의 의견청취 절차와 효력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최저임금상여금·시간외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와 산입 기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기상여금 시간외수당 2022년 12월 15일월 1회 정기 지급 상여금과 고정 시간외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2019년 이후와 2018년 이전의 기준 및 연도별 산입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직무수당·근속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와 판단 기준 근속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2022년 12월 14일직무수당과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 전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와 상여금 25% 초과분 기준이 핵심입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산입범위: 기본급과 포함되는 수당 구분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 범위 2022년 12월 14일최저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합산해 비교합니다. 2019년 개정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구분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임금 범위 2022년 12월 14일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을 2019년 이후 기준으로 구분하고, 상여금·복리후생수당의 연도별 산입 기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복리후생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식대보조비·가족수당 식비 임금 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가족수당 2022년 12월 14일식대보조비·급식비·가족수당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2019년 전후 연도별 기준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미달 합의는 무효, 최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2022년 12월 14일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 정한 임금이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수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시간급 환산 방법: 급여형태별 계산과 위반 판단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괄임금제 감시단속적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22년 12월 14일시급제·일급제·주급제·월급제·포괄임금제·도급제·혼합제·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급여형태별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료실2020년 노동제도 변화 —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주52시간 최저임금 관공서 공휴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2020년 1월 2일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52시간제 적용,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최저임금 인상과 식대·상여금 산입 비율 변경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료실2019년 달라지는 제도 정리 — 노동·세제 변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육아휴직 2019년 1월 3일2019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노동, 고용, 육아휴직, 세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금 개편 등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설명자료—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상여금 임금 범위 2018년 6월 11일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에 관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개정 개요,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와 영향, 주요 Q&A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