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C부담금 산정 — 개인 질병휴직·가족돌봄휴직2024-10업무 외 개인 질병휴직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약정 육아휴직·업무외 상병휴직 연차휴가 산정방법2024-04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있을 때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 휴직·병가 처리 기준2024-04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휴직·휴가 기간을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약정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가의 산정 기준과 비례 산정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약정 육아휴직 기간 연차휴가 산정방법2024-04정당한 쟁의행위기간, 약정 육아휴직,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휴일·휴가개인 질병휴직 출근율 산정과 연차휴가 기준2024-04개인 질병으로 병가휴직을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합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른 소정근로일수 제외 기준과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BEST Q&A질병휴직 강제명령 가능 여부와 임금 지급 기준2024-03근로자가 개인 질병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임의로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질병자 근로금지 대상과 절차에 해당하면 강제휴직 등 근로금지 조치가 가능하며 임금 지급 기준도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4-03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따라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유·무급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휴일·휴가병가휴직 중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처리 기준2023-05개인질병으로 병가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등 유급휴일을 유급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휴직기간의 임금청구권과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휴일·휴가개인질병 병가휴직 거부 시 연차휴가와 대응 방법2023-05개인질병이나 부상으로 병가휴직이 필요한데 회사가 거부할 때 연차휴가 신청과 병가신청서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치료 중 해고와 실업급여 판단에서 공식 신청 기록이 갖는 의미도 설명합니다.
휴일·휴가병가 휴직기간 한도와 개인 부상 해고·실업급여 기준2023-05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부상의 병가 휴직기간은 법이 아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르며, 한 달 한도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의 해고나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병가휴직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3-05건강상 이유로 병가휴직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 개시일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질병휴직·면허정지 기간 상여금 지급 여부2023-05개인질병 휴직 및 면허정지 기간에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지급 관행이 권리로 정착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