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 제한과 교대근무 요건 주52시간 교대근무 2024년 10월 2일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과 09시~24시 2교대 근무의 허용 요건을 근로기준법 제70조·제71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동사건육아로 초번·휴일근무 거부한 수습근로자 해고는 부당해고 교대근무 수습기간 부당해고 2024년 4월 16일어린 두 자녀 양육 때문에 초번근무와 공휴일근무를 거부한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2018구합50376).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용자의 배려 의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후 교대제 변경과 신규 승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시단속직 교대근무 적용제외 승인 2024년 4월 5일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뒤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교대제 형태가 바뀐 경우, 신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수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격일제 근무 교대근무 2024년 4월 4일특수경비원이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대상인지와, 승인 없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위반 가능성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교대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기준 격일제 교대근무 연차휴가 격일제 근무 2024년 4월 3일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반적인 교대제 근로자와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휴가일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 교대근무 관공서 공휴일 휴일 중복 대체공휴일 2024년 3월 31일교대제 사업장에서 근무편성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지는 경우,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을 연간 공휴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근로자 유급주휴일과 휴일대체 할증임금 교대근무 유급주휴일 휴일대체 2024년 3월 31일교대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이 적용되는지,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휴무일로 정하거나 대체할 때 할증임금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근로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 교대근무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29일교대제 근무표에 따라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이 정해지는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가자·휴직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 수 휴직 교대근무 2024년 3월 1일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가자, 휴직자, 징계대상자, 쟁의행위 참가자, 휴무일 근로자와 교대제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수 산정 휴직자·휴가자 포함 여부 상시근로자 수 휴직 교대근무 2024년 3월 1일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주휴일 사용 근로자, 교대제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일부 근로자 제외와 균등처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차별적 처우 교대근무 월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1조 2024년 3월 1일교대근무자에게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비교대근무자에게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근무자 교대제 전환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교대근무 2023년 10월 18일통상근무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해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