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과 유형별 검토2023-10교대제 근로자의 2조 격일제, 2조 2교대, 3조 2교대, 3조 3교대, 4조 3교대 근로패턴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적용지침을 정리합니다.
BEST Q&A통상근무에서 교대제 전환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2023-10통상 주간근무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할 때 취업규칙 개정과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취업규칙에 교대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절차와 관련 행정해석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근무자 교대제 전환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2023-10통상근무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해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무형태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2023-02근무형태 개편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일부 근로조건 저하와 유리한 변경 요소가 함께 있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2교대 근무조별 주휴일과 할증임금 적용 기준2023-012교대 근무에서 근무조별 주휴일이 서로 다른 경우, 주휴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적용을 조별로 달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근무조 변경 시 연장근로 판단2023-013조2교대 근무조 변경으로 야간근무 뒤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가 이어질 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해당 여부를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근로 승인과 근로조건 일방 변경 제한2023-01종전의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근거로 현재 근로형태를 바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상당 기간 기존 근로형태를 유지했다면 새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1일 8시간 근로를 12시간 형태로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3조3교대 휴게시간 부여방법과 사용자 책임2023-013조3교대 근무제에서 휴게시간을 분할 부여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 책임이 문제되는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감시단속직 3교대 급여·연차수당 계산 방법2022-12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시설기사의 3교대 근무에서 월 근로시간, 통상임금,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정책자료장시간근로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 연장·휴일근로 쟁점2010년대장시간근로 관련 국내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연장근로·휴일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특례, 보상휴가·대체휴가, 교대제근로 쟁점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