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주간근로 전환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교대근무 배치전환 2023년 10월 18일교대제 근로자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할 때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줄어드는 경우, 이를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자료실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과 유형별 검토 교대근무 격일제 2023년 10월 18일교대제 근로자의 2조 격일제, 2조 2교대, 3조 2교대, 3조 3교대, 4조 3교대 근로패턴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적용지침을 정리합니다.
BEST Q&A통상근무에서 교대제 전환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교대근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2023년 10월 18일통상 주간근무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할 때 취업규칙 개정과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취업규칙에 교대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절차와 관련 행정해석을 함께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무형태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근로조건 변경 교대근무 근로기준법 제94조 2023년 2월 14일근무형태 개편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일부 근로조건 저하와 유리한 변경 요소가 함께 있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근로 승인과 근로조건 일방 변경 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근로조건 변경 교대근무 2023년 1월 31일종전의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근거로 현재 근로형태를 바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상당 기간 기존 근로형태를 유지했다면 새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1일 8시간 근로를 12시간 형태로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근무조 변경 시 연장근로 판단 교대근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3년 1월 31일3조2교대 근무조 변경으로 야간근무 뒤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가 이어질 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해당 여부를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2교대 근무조별 주휴일과 할증임금 적용 기준 교대근무 주휴일 2023년 1월 31일2교대 근무에서 근무조별 주휴일이 서로 다른 경우, 주휴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적용을 조별로 달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3조3교대 휴게시간 부여방법과 사용자 책임 교대근무 휴게시간 2023년 1월 31일3조3교대 근무제에서 휴게시간을 분할 부여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 책임이 문제되는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감시단속직 3교대 급여·연차수당 계산 방법 감시단속직 교대근무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2022년 12월 28일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시설기사의 3교대 근무에서 월 근로시간, 통상임금,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자료실장시간근로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 연장·휴일근로 쟁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탄력적 근로시간제 교대근무 2012년 5월 3일장시간근로 관련 국내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연장근로·휴일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특례, 보상휴가·대체휴가, 교대제근로 쟁점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