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개요이 자료는 2012년 노사정위원회 3차실근로시간단축위(2012.4.5)에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자료입니다.주요 검토 쟁점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정책적 쟁점규율현황과 문제점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에 관한 해석론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미비근로시간특례 제도의 문제점보상휴가 또는 대체휴가제도의 활성화교대제근로의 쟁점첨부파일장시간근로 관련 우리나라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pdf이전 글공항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다음 글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다음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관련 글포괄임금제 합법·불법 판단 기준과 적법 인정 5요건 체크리스트대체공휴일·휴일대체란? 법정휴일 종류와 휴일근로수당임신 중 여성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금지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 제한과 교대근무 요건공익업무 연장근로도 개별근로자 합의가 필요탄력적 근로시간제 일부 직종 도입 시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