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월 중도퇴사·연차 이월 시 평균임금 계산방법2024-04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한 경우와 연차휴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정리합니다.
BEST Q&A이직 방해와 취업방해 금지 · 퇴직 손해배상 쟁점2024-03이직 예정 회사에 현 회사가 연락해 채용을 막으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퇴직 과정에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주장할 때 업무인수인계 책임과 손해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퇴사 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2024-03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중 퇴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약정이 가능한지와 실제 지급 임금 기준이 더 높은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BEST Q&A교육비용 각서와 의무재직 퇴사 제한 효력2023-10교육비용 각서로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퇴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 금지와 연수비용 반환 약정의 효력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기상여금 중도퇴직자 청구권 판례2023-05정기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금퇴직금 계산 주의사항: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산입 기준2023-04일용직·임시직의 퇴직금 수급 요건, 퇴사일의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의 범위, 상여금·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등 퇴직금 계산 시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계약기간 만료와 근로관계 종료 판단2023-02연봉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연봉제로 임금지급형태가 바뀐 경우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정년 도달 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2023-02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단체협약상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년 종료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사일이 휴일인 경우 재직기간 산정과 퇴직금2023-01퇴사일이 휴일 또는 사업장 휴무일인 경우 계속근로기간과 재직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퇴직일 기준과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계산2022-12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 전날 근무를 마친 경우 퇴직일과 계속근로연수 산입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과 예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