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a Team | 일하는 사람 곁에, 인사팀
0
급여·퇴직
근무·휴가
입사·퇴사
괴롭힘·산업재해
노동조합
행정해석·판례
질의회시집
서식·양식
2026
117
2025
49
2024
1,837
2023
1,554
2022
151
2021
241
2020
156
2019
201
2018
119
2017
67
2016
81
2015
96
2014
189
2013
109
2012
173
2011
161
2010
226
2009
145
2008
243
2007
245
2006
142
2005
100
2004
135
2003
109
2002
123
2001
176
2000
124
1999
29
1998
19
1997
11
1995
3
1994
1
1993
2
1992
2
1990
1
1989
1
더 보기 +27
2016-12
파견법 질의회시
일반승합차 배송업무의 화물자동차 운전 파견금지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공개채용으로 동일 근로자를 재채용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정년퇴직 후 촉탁 재고용자의 고령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정책자료
통상임금 매뉴얼과 판례 정리(한국노총)
통상임금
기간제법 질의회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의 공개채용 전환과 계속고용·퇴직금 산정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임금피크제 대상자만 퇴직연금 적용해도 차등 아니다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일부 현장 공고 누락의 적법성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노사협의서의 단체협약 효력 및 일부노조 배제 개별교섭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사업주 대납 4대보험료의 체불퇴직금 상계 가능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민간 상급단체 가입 가능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조무사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6-11
기간제법 질의회시
시 자체 예산으로 전환된 공공근로사업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국가보훈처 취업추천제도로 채용한 제대군인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중증장애인·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관리요원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파견근로자 임금지급의무 및 휴일대체 인정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이며 사업주는 소속 지자체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아파트 관리소장의 권고사직 후 재고용과 무기계약직 간주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개별교섭 동의 후 신설된 산별노조 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사용자 응답 의무
기간제법 질의회시
정년퇴직 후 촉탁직 채용 시 고령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사업단 일부양도 시 소속 노동조합의 승계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계열회사 간 소속변경 시 파견기간 합산 여부
2016-10
파견법 질의회시
교육기관 예약·정산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불법파견 시정 후 기간제 전환된 근로자의 성과급 차별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복수노조 상황에서 기존 단체협약상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권 인정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식대 미지급 및 지급방법 차등의 차별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국회규칙으로 국회인턴 사용기간을 정할 경우 기간제법 예외 해당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휴게실·탈의실 폐쇄가 노조 시설·편의제공 위반에 해당하는지
2016-09
파견법 질의회시
공연장매니저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시설경비 하도급계약 근로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및 계약해지의 해고 해당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쟁의행위 중 포스터 부착과 사용자 시설관리권의 범위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방산물자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의 쟁의행위 금지 대상 포함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 밖 사항에 대한 교섭 응낙 의무
2016-08
기간제법 질의회시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 수행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 사업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및 정규직 전환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방송 보조출연자 공급 기획사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필요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카드발급 본인확인 전화안내 업무의 파견대상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공동교섭대표단 일방의 단독 교섭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응낙 의무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한정승인·상속포기에 따른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대학 연구과제 행정지원 전담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6-07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시설 개보수로 인한 휴관기간 중 휴업수당 지급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파산폐지(이시폐지) 결정해도 체당금 지급사유 유지
기간제법 질의회시
연속된 2개 프로젝트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및 무기계약직 임금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현장에서 조립을 거치는 설비는 안전관리비 완제품 예외 아니다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기업별 노조의 계열회사 근로자로 조합원 범위 확장 가능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가입금지 공무원의 명예조합원 가입 및 후원금 납부 가능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특정시점 이후 입사자를 DC형에만 가입시키려면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종업원 자녀 우선·특별채용을 정한 단체협약 조항의 위법성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임금인상 소급분의 퇴직자 지급 대상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노조 전임자 휴직 관련 임용권자에 위임받은 자 포함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파견의 근로자파견법 저촉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개성공업지구 소방담당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건설현장 호이스트 작업의 도급과 파견 구별
파견법 질의회시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의 근로자파견사업 해당 여부
2016-06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유효기간이 지난 필수유지업무협정서의 효력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협동조합 출자조합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국가기관에서 일반적 구속력·교섭창구단일화 적용단위 판단 기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상급단체 교섭권 위임 후 개별교섭 및 재위임 없는 교섭 가능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중식보조비·명절휴가비 폐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차등의 차별 해당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쟁의행위 기간 중 기존 수준 외부용역 사용의 대체근로 위반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지방의회의원 당선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기간제법 질의회시
개성공업지구 소방담당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6-05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승강기 및 승강기 점검원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고용노동부의 기간제법 위반 시정요구가 재량사항인지 여부
2016-04
정책자료
선거일 근무 투표시간 임금 공제 불가
공민권 행사
임금공제
근로기준법 제10조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지역적 구속력 신청 자격과 관할 행정관청, 확장 적용 범위
정책자료
선거일 유급휴일 여부와 휴일근로수당 기준
관공서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사업주 사망 시 상속인 상대 집행권원의 소액체당금 인정
2016-03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폐지와 외국선박 취업 선원의 노조 설립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소정근로시간 변동된 여성안심스카우트, 퇴직금 대상 아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인사·회계 미분리 시 도산인정 효력이 다른 사업장에도 미치는지
기간제법 질의회시
공백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을 거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간제법 질의회시
비상계획관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6-02
기간제법 질의회시
지방의원 비서직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모바일 전자투표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근로제공 없어도 근로관계 존속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국립품질관리원 산하기관별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물 데우는 보일러탱크는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 아니다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의 보안작업 해당 여부
2016-01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육아휴직 중 호봉이 오르면 DC 부담금은 이렇게 산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동일 건설업체 여러 현장 근무 시 소액체당금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