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으로 국회인턴 사용기간을 정할 경우 기간제법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030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기간제한 예외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한정해 해석한다고 안내했다.
질의
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을 제정하여 ‘국회 인턴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우리부는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다른 법령’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