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1145 · 회시일: 2016-06-16 · 발간물: 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병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바목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바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 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병원)은 △△대학교 직제규정 제3조 및 제34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후단에 의거 2013.4.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어 진료업무 외에 다양한 의학 기초연구 및 임상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 당해 병원의 일부 부서에서 시험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기관 전체 업무 비중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상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