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5372 · 회시일: 2016-11-22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대해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발주처가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없었을 경우발주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8항 및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제29조의4(공사기간 연장요청 등)에서 발주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