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이며 사업주는 소속 지자체다
산재예방정책과-4527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군수 개인이 아니라 소속 지방자치단체(OO군) 자체로 보아야 한다는 회시이다.
질의
OO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OO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조제2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무원도 이 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는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그 사업주 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는 OO군수가 아닌 OO군이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