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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체당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다
1999-10
정책자료
근로시간제도 해설: 탄력·선택·인정·재량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책자료
노동조합 기업경영분석: 노조 간부를 위한 실무 해설
긴박한 경영상 필요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교섭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한 후 단위노조가 체결한 협약의 효력
정책자료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문제점과 노동조합 대응방안
구조조정
정책자료
고용안정협약 합의서 작성 사례와 예시 모음
노사합의
정책자료
노동조합 설립 절차와 신고 방법 안내 (서식 자료 포함)
노동조합 설립
노조설립
노동조합 규약
단체협약
정책자료
가압류 보전절차·해제신청·공탁 실무 해설
가압류
정책자료
민사소송 제기 방법과 본안소송 절차 실무 해설 자료
자료실
정책자료
고용안정협약 모범안: 한국노총 22개 조항 단체협약 표준안
단체협약
정리해고
정책자료
연봉제와 노조 대응: 임금체계 변화와 대응방향 자료
연봉제
임금체계 변경
정책자료
단체협약 모범안 — 한국노총 표준 단협 11장 구성과 다운로드
단체협약
단체교섭
정책자료
강제집행 절차 실무 해설: 전부·추심명령과 경매 자료
임금채권
1999-09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사업장 내 확성기 고음방송을 통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1999-08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2차 보이콧(불매운동) 쟁의행위의 정당성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장의 징계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원료 변질 방지 협정근로자 규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한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운송수입금 납부거부가 정당한 쟁의행위 수단인지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쟁의행위 중 임직원 가족·자원봉사자 투입과 대체근로 제한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돼도 채무 포괄승계 시 사업기간 합산한다
1999-07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학교장의 무단 설치 현수막 철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해고자 원직복직만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노조 지부장의 유언비어 살포 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
1999-06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전기·전산·통신시설의 점거금지 범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파산관재인이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계속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1999-04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 임금도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산정에 포함된다
1999-03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업무차량 진입방해 등 쟁의행위 방법의 정당성
1999-02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파업 중 사업장 내 집회 및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1999-01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체불임금 대신 받은 채권이 무효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