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임금 소급인상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2024-03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후 임금협상 타결로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임금인상 부담금 재산정 여부2024-03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뒤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중도인출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용어 설명개인형퇴직연금 IRP — 가입대상·세액공제·중도인출 정리2024-02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념과 개인퇴직계좌에서 바뀐 배경, 가입대상,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수령·중도인출 요건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부양가족 범위와 6개월 요양 입증2023-02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친할머니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와 입증서류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배우자 명의 주택 공동명의 이전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2023-01무주택자인 퇴직연금 가입자가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이전받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순 명의변경은 법령 취지에 맞는 주택 구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계좌 일부 해지 가능 여부와 55세 이상 수령 방식2023-01IRP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 해지가 불가합니다. 5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일시금 수령 방식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6개월 이상 요양기간 산정 기준2023-01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객관적 진료기록과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세계약기간 연장과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2023-01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증액 없이 전세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중도인출 의료비 산정과 재신청 기준2023-01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한 의료비 산정방법과 동일한 질병·부상에 대한 재신청 가능 여부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거용 오피스텔 구입과 퇴직급여 중간정산 기준2023-01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운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사례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일시금의 IRP 납입 가능 여부2023-01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로 받은 일시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도인출 일시금이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와 IRP 설정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