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100 · 회시일: 2002-03-1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2001년 7월 1일부로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1년 12월에 600%의 특별 상여금을 받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상주를 일 기준 으로 600%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부 적용하여도 되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시설비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전담 안전 관리자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 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함
귀 질의의 특별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고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ㆍ 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