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홍보담당 계약직은 기간제 예외가 아니다
고용차별개선과-337(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요지
국가안전보장·국방 관련 예외는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전문 업무에 한정되므로 홍보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질의
국방과학연구소 홍보담당 전문계약직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 에서는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음
여기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둔 취지는 전문적 지식 기술 및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홍보업무를 ‘국방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로서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