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주체

8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4 조 제3항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심사하여 그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함으로 써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ㆍ 수 없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 한 경우, 건설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도급을 줄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계약관계는 이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도급관계에서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ㆍ 경우”란 건설산업기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원수급업자가 공사 장에서 인력ㆍ ㆍ ㆍ 금 자재 장비 자 ㆍ 등의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수행 ㆍ 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갗추 고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원수급업체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다른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는 ㆍ 원수급업체에서 하여야 하므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는 원수급업체인 “A”에 있음 (국민신문고, 201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