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운영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협력68140-139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마을버스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에 포함되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질의
일정구간을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노조법 제71조제1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동 조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바, 마을버스는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노조법 제71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에 포함 되므로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