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1109 · 회시일: 2006-04-1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Ԩ ᠲᶿԨ ጎྒԨ ⒣ମ⓾ᚪᕚԨ ૺᕚ⒎⋎ঊԨ ◺ⷛ੪⒃⒎ଆԨ ጎྒԨ │Ḷ⒎ଆ⑂Ԩ ⚾ଇ㉞Ԩ ቊ⋎Ԩ ㉲⋮ჂԨ ମଆ⑂Ԩ ῞ᕚԨ ⪚⋮㉖⚾Ԩ ≈Ԩ ᶿⷚ⋎ḚԨ ⏎ଆ⋎ḚԨ ԼԸԭֆԾԸԭԨ ㉖ྒԨ ᶪ⋃⑲Ԩࣾྣ㉚⚾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바 , 당해연도 출연금이 아닌 기 적립된 기금원금에서 무이자 혹은 장기저리로 대부하는 것은 정관에 정하여 시행 가능함 .
(노사협력복지과-1311, 2004-06-18) 5-2-7. 주택구입자금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
회시
Ԩ ノᶪྒԨ ⦲㌏≻Ԩ ┚Հ⒣Ԩ ┚ԿԻ╮գ᧳⚾㏂ᷛῚḢեԨ ╮㉫Ԩ ८㉖⋪Ԩ ᶪ⏎◺ⷛ⑂Ԩ Ḣ⭖㉖Ԩ ⒆ᾳ࿆ԶԨ ጎ㉚Ԩ ㎊ᶪԨ ⺳س㉧⋃ᠲ┓Ԩ ᶪⷛ৾ᚪ┓ザ⋎شḚԨ ᶪⷛ ⎲⋿⋎Ԩ㉚ԨḶ⓿⑶Ԩ⎧ᕚḚԨᶪ⏎◺ⷛ⑂Ԩ৾ᚪ㉖Ԩ⒆ᾳ࿆Զ
ԨԨԨ㌂⒪ԨᶪⷛԨ⑺ᙺԨ ᛢࣿ㉖ྒԨ ঁ⑂Ԩॾ⺞㉖Ԩ⒆ᝮԴԨ ᛢࣿᄖྒԨ ᶪⷛԨᶿ⒎ᇢ⑂Ԩ ᶿᕚԨ ᛢࣿ㏂⋎Ԩ ⻲८⒎⋎Ԩ ㉚㉖⋪Ԩ ◺ⷛ⚾⏎ଆ⑲ᑺྒԨ ⑲ᚂԨ ⒎ᙺԨ ԹԻโԨ თ≆Ԩ ᠲ⑲⒎ᕚԨ⒎㉞Ԩঁ⑂Ԩॾ⺞㉖Ԩ⒆ᾳ࿆Զ
ԨԨԨԹԶԨ◺ⷛ⚾⏎ଆ⒎Ա⑂Ԩᶪૺᕚ᧳⚾ମଆᕚԨ㍚⎧⑲Ԩࣾྣ㉚⚾Ԩ⋪Ԩ
ԨԨԨԺԶԨ ㎊ᶪԨ ⦲㌏≻Ԩ ᤍԨ ᶪⷛ৾ᚪ┓⋎ḚԨ ᶪⷛ৾ᔦԨ ⎧⑂Ԩ ᶫ┚㏂Ԩ ᶿମԨ ◺ⷛ ⚾⏎ଆ⒎Ա⑂Ԩᶪૺᕚ᧳⚾ମଆᕚԨ⚾ଇԨࣾྣ㉚⚾Ԩ⋪
ԨԨԨԻԶԨᶪૺᕚ᧳⚾ମଆ⋎ḚԨᠲ⑲⒎ᕚԨ⒎ࣾԨࣾྣ㉚⚾Ԩ⋪
ԨԨԨԼԶԨᶿମԨ⻲८Ԩᶿ⒎ᇢԨ☏Ԩ◺ⷛ⑂ԨମԨẊ␞㉚Ԩ⒎⋎ঊჂԨ⒎ࣾԨࣾྣ㉚⚾Ԩ⋪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4조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
- 법령 또는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기금의 사업으로 행할 수 있으며, 대부사업의 대상 및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에 대하여는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 동법 시행령 제 19조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