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주40시간제 도입 매뉴얼 — 시행시기·주요내용·도입방안 정리2010년대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됩니다. 노동부가 펴낸 주40시간제 도입 매뉴얼의 시행시기와 시행효과, 주요내용, 도입방안, 도입사례를 안내하고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주5일제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 노사협의와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2010년대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를 사례와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개정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주40시간제·휴가 변경·단계적 적용2010년대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주5일제에 대한 오해, 함께 바뀐 휴가 제도, 2004년 7월부터 7년에 걸친 단계적 적용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단축: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2010년대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된 내용과 주40시간제와 주5일제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개정 전후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 규정을 비교합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도입사례: 한국노총 화학·금속 46개 사업장2010년대2003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주40시간제) 이후 2004년 8월 현재, 한국노총 화학노련·금속노련 산하에서 노사합의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한 46개 사업장의 사례 자료입니다.
정책자료주40시간제 도입 사례집 — 개정법·정부지원·업종 사례2000년대노동부가 2009년 1월 20일 발간한 주40시간제 해설 및 도입사례 자료입니다. 개정법 주요 내용, 정부지원제도, 업종별 도입사례를 목차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주40시간제 도입사례 한국노총 화학·금속 사업장2000년대2003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한국노총 화학노련과 금속노련 산하 사업장이 노사합의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정책자료주5일제 생리휴가 무급화 쟁점과 노사 대응2000년대주5일제 시행에 따른 생리휴가 무급화 쟁점과 한국노총·노동부의 입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단체협약상 유급 생리휴가 유지와 노동부의 생리휴가 관련 해석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