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449 · 회시일: 2004-04-1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ㆍ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 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역 및 기준항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 조 규정에 의한 유해 ㆍ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바 8 ㆍ 동법 제4 조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 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ㆍ 외부 전문기관에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 관리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토록 용 을 주는 경우에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건설공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만 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