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근로협의체의 하청 근로자대표 역할은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없다
산업안전과-3165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안전근로협의체의 하청업체 근로자대표 역할을 원청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묻자, 협의체는 하청의 건의사항을 원청에 전달하는 위원회로 상급단체 등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질의
안전근로협의체의 하청업체 근로자대표 역할을 원청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회시
○ ‘안전근로협의체’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구성･운영의 대상이며,
- 안전근로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 심의･의결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 운영하여 각각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 안전근로협의체의 하청업체 근로자측 대표의 역할을 상급단체 등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 안전근로협의체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시설 개선 등 건의사항을 원청업체에 전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