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연봉제 퇴직금 포함 약정과 법정퇴직금 차액 청구2023-07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했지만 법정퇴직금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 차액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인정 조건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
퇴직금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각서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2023-04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 적용을 받지 않지만, 사용자가 지급을 약속한 각서가 있다면 민법상 채권채무로 소액재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위행위자 퇴직금 감액의 적법성 판단 기준2023-01업무상 비위행위자에게 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을 적용해 법정퇴직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퇴직금 미달 시 해당 지급규정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차액 지급시기2023-01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와 법정퇴직금 차액 지급시기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차액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는지를 정리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체류자격 무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2010년대외국인근로자도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퇴직금제도 인정 여부와 법정퇴직금 차액 지급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법정퇴직금 초과 지급, 가능할까? 더 주는 방법 5가지2010년대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법정퇴직금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평균임금·가산일수·가산율 등 초과 지급을 설계하는 5가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퇴직금 지급 기준과 연봉 포함 시 위법 여부2010년대연봉제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거나 1년마다 중간정산할 때 법 위반이 되는지 판정하는 3가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퇴직금, 연봉 포함 약정의 효력 (판례·행정해석)2010년대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되는지, 대법원·노동부 행정해석·서울지법 판결문(2002가소1707)을 통해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