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복지과-2782 · 회시일: 2009-11-1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회사의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예정자의 회사체인점 창업점포임차료를 근저당설정 후 대부해 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해도 되는 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대부받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의 대부금을 일시 상환 받음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일정기간 나누어 받아도 되는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있는 바 ,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제 14조 (기금의 용도 ) 및 같은 법 제 15조 (기금의 증식 )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여 할 수 있을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ʻʻ근로기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ʼʼ로서 퇴직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퇴직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받은 대부금을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상환기간 , 상환방식 등에 대하여 협의 ․결정하여 분할 상환토록 할 수는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