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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대상이 아니면 등록업체를 통한 해체·제거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단어 수 174읽는 시간≈ 1 분
2009-09
2026-10

개요

출처: 산업보건과-3512 · 회시일: 2009-09-0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대상이 아니면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시

산안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석면 조사대상이 아니라면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해체․제거해야 하는 작업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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