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쟁의행위 시 외부인력 직무대행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 여부
노조68110-440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다른 법률이 안전관리자 직무대행을 규정해도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
도시가스사업법에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기타 사유발생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조합원인 안전관리자들이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외부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케 하는 것이 노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
노조법 제43조에서는 파업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서 사업자에게 특정의무를 부과한 결과 노조법 제43조 규정의 취지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그 법률에서 특정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노조법 제43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노조법 제43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