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품질검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산안68320-30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석유제품 검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은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에 해당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다.
질의
(재)○○석유품질검사소는 상시근로자 74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 연구개발 및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시험조사 등을 하는 사업장으로 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지
회시
위 검사소가 어떤 업종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판단키곤란하나, 귀 문만으로 판단할 때 석유제품의 검사를 주로하는 사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4)”
중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7441)”에 해당하고, 동 업종은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의한 산안법 일부적용 업종임 따라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위 품질검사소는 산안법 제 15조 및 제16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 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