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팀-212 · 회시일: 2008-01-17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노동조합이 ’07. 10. 5~11. 11까지 4차례 쟁의행위를 한 이후에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중단하고 파업에 참여하였던 조합원 모두가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07. 12. 5 조합원 전원에 대해 직장폐쇄를 실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시
1. 노조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 사용자측이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어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된다 할 것임(대법원 2000. 5. 26, 98다34331 참조).
2. 근로자측이 며칠간의 부분 및 전면파업 이후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방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