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교섭창구 단일화 합헌 결정과 소수노조 쟁점 복수노조 단체교섭 2024년 7월 1일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주도 규정에 대해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 여부와 반대의견의 핵심을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근로자대표 협의주체 — 복수노조와 과반수노조 정리해고 근로자대표 과반수 노동조합 복수노조 2024년 4월 6일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상 협의주체가 누구인지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과반수노조와 특정 직급 노조의 협의 참여 문제를 정리합니다.
노조운영복수노조와 계약직 노조가입 거부 대응 복수노조 2023년 9월 16일계약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기존 노동조합이 거부하는 경우 복수노조 해당 여부와 가입원서 제출의 효과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 특별한 사유 없는 가입 거부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복수노조 판단 기준과 항공조종사노조 설립 판례 복수노조 노조설립 노동조합 규약 2023년 2월 14일대법원 2004.11.12. 선고 2001두8643 판결은 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기존 항공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인지 판단한 사례다. 규약상 배제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조직대상과 활동 범위가 판단 기준이 되었다.
법원 노동판례복수노조 설립 제한과 하나의 사업장 의미 복수노조 노동조합 설립 2023년 2월 14일대법원 2004다24854 판결은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이에 준하는 초기업적 지부·분회 기준으로 설명했다.
법원 노동판례산별노조 지부와 기업별 단위노조 설립의 복수노조 판단 복수노조 노조설립 2023년 2월 11일산별노조 지부가 있는 사업장에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없는 지부는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조직대상 중복·복수노조 판단 복수노조 2023년 2월 11일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신설 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 금지 대상인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복수노조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 판단 복수노조 단체교섭 단체협약 2023년 2월 9일복수노조 관계에서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이 제한되는지 대법원 2010마1193 결정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거부와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2023년 2월 8일복수노동조합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아님 — 복수노조 판례 복수노조 단체교섭 2023년 2월 8일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는 노조법 조항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교섭 공고 의무 단수노조에도 적용 단체교섭 복수노조 2023년 2월 7일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가 단수노조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서울고법 판례입니다. 법원은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공고 절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수노조 퇴직금 가산제 차등설정 해당 여부 복수노조 퇴직금 퇴직급여 2023년 2월 3일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일반공무직과 환경미화원에게 퇴직금 단수제와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