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쟁의 참가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2024-03노동조합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제외한 하기휴가비 지급과 임금성 판단2024-03서울중앙지법은 단체협약 규정과 지급 관행상 하기휴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부정 판례2024-03대법원은 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급휴일 임금청구권은 평상적인 근로관계와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전제된다는 취지다.
용어 설명쟁의행위 정당성 판단기준 — 주체·목적·절차·방법2024-02쟁의행위의 뜻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판단기준을 주체·목적·시기와 절차·방법으로 나눠 정리하고, 사용자의 대체근로·직장폐쇄 제한까지 살핀다.
용어 설명직장폐쇄 뜻과 요건 — 정당성·임금 지급 여부 정리2024-01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선 사용자의 대항 수단이다. 개시 요건과 정당성 판단, 임금 지급 여부와 퇴거 요청 범위를 판례와 노조법 조문으로 정리했다.
용어 설명직장점거 정당성 판단 기준 — 부분적·병존적 점거와 금지 시설2024-01직장점거의 개념과 정당성 판단 기준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한다. 부분적·병존적 점거의 합법 범위와 점거가 원천 금지되는 시설을 함께 다룬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난 휴업 중 파업 참여와 휴업수당 지급 의무2023-02경영난으로 장기휴업 중인 부서 근로자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동참한 경우, 쟁의행위 개시 이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 전 사용자 설명회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2023-02파업을 예고한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한 사용자 측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불이익 위협, 이익제공 약속, 지배·개입 정황이 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 예정 시 유급휴게시간 임금 지급 여부2023-02오전 근로 후 오후 소정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파업을 하는 경우, 단체협약상 유급휴게시간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대법원 판례2023-02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 중 타회사 취업 해고 가능 여부2023-02파업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를 이중취업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계속적 근로관계 유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불법파업 중 통상근무자 탄력근로 적용 가능 여부2023-02불법파업 기간 중 통상근무자를 교대제·교번근무 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한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