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참가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제외한 하기휴가비 지급과 임금성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단체협약 규정과 지급 관행상 하기휴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부정 판례
대법원은 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급휴일 임금청구권은 평상적인 근로관계와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전제된다는 취지다.
용어 설명쟁의행위 정당성 판단기준 — 주체·목적·절차·방법
쟁의행위의 뜻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판단기준을 주체·목적·시기와 절차·방법으로 나눠 정리하고, 사용자의 대체근로·직장폐쇄 제한까지 살핀다.
용어 설명직장폐쇄 뜻과 요건 — 정당성·임금 지급 여부 정리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선 사용자의 대항 수단이다. 개시 요건과 정당성 판단, 임금 지급 여부와 퇴거 요청 범위를 판례와 노조법 조문으로 정리했다.
용어 설명직장점거 정당성 판단 기준 — 부분적·병존적 점거와 금지 시설
직장점거의 개념과 정당성 판단 기준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한다. 부분적·병존적 점거의 합법 범위와 점거가 원천 금지되는 시설을 함께 다룬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난 휴업 중 파업 참여와 휴업수당 지급 의무
경영난으로 장기휴업 중인 부서 근로자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동참한 경우, 쟁의행위 개시 이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 전 사용자 설명회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파업을 예고한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한 사용자 측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불이익 위협, 이익제공 약속, 지배·개입 정황이 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 예정 시 유급휴게시간 임금 지급 여부
오전 근로 후 오후 소정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파업을 하는 경우, 단체협약상 유급휴게시간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대법원 판례
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 중 타회사 취업 해고 가능 여부
파업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를 이중취업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계속적 근로관계 유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불법파업 중 통상근무자 탄력근로 적용 가능 여부
불법파업 기간 중 통상근무자를 교대제·교번근무 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한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