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불법파업 기간 결근 처리와 주휴일·월차휴가2023-02불법파업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결근일이 포함된 주와 월의 주휴일·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를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약정유급휴일과 하기휴가 부여 판단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불법파업기간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3-02퇴직 전 3개월에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기간과 불법파업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무엇을 제외하는지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지부 파업 쟁의행위 결의 조합원 범위2023-02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에 참여해야 할 조합원의 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총파업이 아닌 경우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기준이 된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 출근율 산정과 연차휴가 부여2023-01쟁의행위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방법과 휴가일수 산정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여름휴가·휴가비 부여 기준2023-01파업기간에 단체협약상 하계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가 부여와 휴가비 지급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약정휴가와 쟁의행위 중 노무제공 의무 면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분파업 후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게 임금2023-01부분파업으로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 17:00 이후 근로와 18:00 이후 근로에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유급휴게시간 임금 지급 기준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 참가 시 연차휴가·주휴일 산정 방법2023-01파업으로 한 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발생 여부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참가자의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금 기준2023-01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 기간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기간 약정 유급휴가 임금지급 의무2023-01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업 참여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경우 휴가 부여와 임금지급 의무를 어떻게 보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와 주휴일 부여 기준2023-01적법한 쟁의행위가 있는 주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 부여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분파업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2023-01소정근로시간 중 일부 시간에 파업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