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기간 결근 처리와 주휴일·월차휴가
불법파업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결근일이 포함된 주와 월의 주휴일·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를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약정유급휴일과 하기휴가 부여 판단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불법파업기간 평균임금 산정 기준
퇴직 전 3개월에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기간과 불법파업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무엇을 제외하는지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지부 파업 쟁의행위 결의 조합원 범위
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에 참여해야 할 조합원의 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총파업이 아닌 경우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기준이 된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 출근율 산정과 연차휴가 부여
쟁의행위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방법과 휴가일수 산정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여름휴가·휴가비 부여 기준
파업기간에 단체협약상 하계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가 부여와 휴가비 지급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약정휴가와 쟁의행위 중 노무제공 의무 면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분파업 후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게 임금
부분파업으로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 17:00 이후 근로와 18:00 이후 근로에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유급휴게시간 임금 지급 기준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 참가 시 연차휴가·주휴일 산정 방법
파업으로 한 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발생 여부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참가자의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금 기준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 기간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기간 약정 유급휴가 임금지급 의무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업 참여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경우 휴가 부여와 임금지급 의무를 어떻게 보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와 주휴일 부여 기준
적법한 쟁의행위가 있는 주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 부여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분파업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 시간에 파업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유급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