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1년 계약직 연차휴가 최대 11일 판례2025-05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가 11일이라고 보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15일 연차휴가는 다음 해 근로관계 유지가 전제된다는 취지다.
휴일·휴가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기준과 대법원 판례2023-05퇴직 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휴일·휴가퇴직 시 연차휴가와 미사용 연차수당 처리 기준2023-05퇴직 예정자가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수당 청구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휴일·휴가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와 미사용수당 보상 제한2023-05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제한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부서 공문, 휴가계획서 제출, 분기별 사용 간주가 적법한 촉진절차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퇴직금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반영 기준2023-05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새로 발생한 수당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1년 안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휴일·휴가연차휴가 사용촉진 일부 근로자 적용 가능 여부2023-05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사무직 등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지, 종전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를 유지한 경우 미사용휴가 보상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연차수당 통상임금 기준 시기와 지급일2023-05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적용할 통상임금 기준 시기와 지급일을 정리합니다. 최종 휴가사용 가능일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 기준 행정해석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계연도 연차휴가 퇴직자 미사용수당 정산 기준2023-05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에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 시점의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산정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 방법2023-05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일수와 비교해 미달분을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가능2023-02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2023-02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 처리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와 지급 기한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면 통보와 시기변경권 범위2023-01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서면 통보로 가능하며,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촉진절차 미이행 시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과 시기변경권의 한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