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급여 사회보험료·회사채무 공제 가능 여부 DB형 퇴직연금 임금공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2024년 3월 19일DB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나 회사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행정해석은 폐기된 해석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퇴직금퇴직연금 종류와 DB·DC·IRP 차이, 세액공제 한도 총정리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2023년 4월 26일퇴직연금제도의 개념과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의 차이, 퇴직급여 계산법과 세액공제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경영성과금 부담금 추가 납부 가능 DB형 퇴직연금 경영성과금 퇴직연금 부담금 확정급여형 2023년 1월 30일DB형 퇴직연금에서도 규약에 명시된 경우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혼합형 퇴직연금 급여수준과 DC형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에 관한 답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 주체와 기준 DB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2023년 1월 30일DB형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와 DC형 자산관리수수료의 노사합의 가능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중간정산 판단 기준 퇴직연금 중간정산 근로자대표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2023년 1월 30일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근로자대표 동의와 폐지신고가 필요한지, 폐지 후 지급 급여가 중간정산으로 보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출입·사업장 이전 시 퇴직연금 전환 가능 유형 전출 근로조건 변경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2023년 1월 30일근로자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 때 퇴직연금 제도 변경·전환 가능 유형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입 후 제도가 확정기여형인지 확정급여형인지에 따라 적립금 및 가입기간 합산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임금피크제 퇴직급여 산정 기준 DB형 퇴직연금 임금피크제 퇴직급여 평균임금 확정급여형 2023년 1월 29일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때 임금피크 전후 기간의 퇴직급여 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저 급여수준 이상이면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부족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퇴직급여 2023년 1월 5일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지급 범위와 사용자의 부족분 지급 의무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적립금과 퇴직금 전액 지급 처리 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2020년 12월 7일DB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 몫 적립금을 재직근로자 퇴직급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