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기준과-5713 · 회시일: 2020-12-31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토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결과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검진결과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송부해야 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한 경우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