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840 · 회시일: 2020-06-30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A 사업장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소속 근로자가 특정나이(57세)가 되는 경우 DB제도에서 DC제도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속기준부채의 산정방법은? 확 정 급 여 제 형 퇴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DB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직 연 장 금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 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준 및 제 도 비계속근로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에 대한 적립비율을 산출 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근로기준ʼ이란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 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부터제5항까지의 기초율 (예상이율,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등)을 사용하여 예상퇴직시점의 급여를 산출하고 이를 예상 가입기간 단위로 배분하여 할당하는 방법으로 산정 됩니다.
회시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시행 시점(57세)에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B 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 변경 시점에서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DB제도의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 명의의 DC계좌로 일시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므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근로기준 기준책임 준비금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에서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