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 적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565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대상액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 계상한 안전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해 계상할 수 있다.
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기준 제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액의 구분이 없거나 대상액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