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보수용·비상용 계단의 폭 1미터 미만 설치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593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상시 통행이 없고 이상 발생 시에만 관계자가 사용하는 계단은 보수용으로 보아 폭 기준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질의

기계가동중 이상발생시 기계측면에 있는 계단을 통해 기계장치의 문제점을 해 결할 때 보수용 또는 비상용 계단으로 보아 계단의 폭을 1미터 이하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계단이 평상시 근로자의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계의 이상 발생시 관계자만 사용 된다면 이는 보수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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